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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실종 네거티브 난무하는 4·15 총선 우려스럽다 /경남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 사업 기대된다
기사입력: 2020/04/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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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종 네거티브 난무하는 4·15 총선 우려스럽다

 

4·15 총선이 5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석이 달린 경남에서는 혼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경남 4곳을 우세, 경합우세로 초접전을 펼쳐 '해볼 만하다'는 판세 분석을 했다. 통합당은 경남 10곳 등에서 우세 또는 경합우세라고 판단했고 3곳은 경합 지역으로 내다봤다. 여기엔 여러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데, 지역구가 격전지대화 되면서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의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의 표를 깎아내릴 과거 들춰내기, 흠집 잡기, 의혹 제기가 난무하는 네거티브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인다.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정책으로 유권자 앞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공약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로 유권자들은 이런 선거흐름은 처음이다는 시각이다. 흑색선전, 중상모략, 무차별 비방이야말로 '깜깜이 선거'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년 같으면 유세차량과 운동원을 동원해 대규모 선거유세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용하게 비대면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슈나 쟁점이 없는 맥빠진 선거로 흐르고 있다. 여야 후보 간 우세, 경합우세지역은 총선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눈치도 읽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총선 이슈나 쟁점 등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구가 격전지대화 되면서 특정선거구는 방송토론회에서 정책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의 표를 깎아내릴 과거 들춰내기 등으로 쌍방이 고발하는 이전투구 선거전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선택을 앞둔 지역구 유권자들에겐 일종의 고역이자 고충으로 다가오기 십상이다. 정책 대결 실종은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 불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 경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인물을 선택하는 혜안이 더욱 필요하다.

 


 

경남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 사업 기대된다

 

경남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에서 총 293개 사업에 1조4978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지역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펼칠 주요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42개, 8616억 원), 지역인재 채용·육성(51개, 39억 원), 주민지원·지역공헌(105개, 63억 원), 유관기관 협력(36개, 144억 원), 재화·서비스 우선구매(51개, 1613억 원)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공사용 자재를 200억 원어치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 31개 사업, 320억 원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늘어 자족도시 여건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 14년째를 맞이하면서 초기에 비해서 정주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자족적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외지 인구 유입이나 공공기관 직원 가족이 동반이주를 기대할 정도로 자족적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수도권에 본사 같은 지사를 운영한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자는 의도가 크지만, 실제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가 아닌 '나 홀로 이주'가 많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경남 진주혁신도시 임직원 3151명의 무려 58.3%인 1836명이 '나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동반 이주가 전국 혁신도시 중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은 탈피해야 할 맹점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하지만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만큼은 과락을 면치 못했다. 교육환경을 비롯 여가, 주거, 편의·의료·서비스 분야 등은 전국 혁신도시에 비해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에 추진되는 지역발전사업들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기대치가 높다. 공공기관의 2차 이전, 혁신 클러스터의 완성,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았다.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은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다. 적극적인 관련 분야 사업추진이 관건이다. 혁신도시가 외곽에 자리한 만큼 혁신도시 안에 각종 문화시설 확보와 정주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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