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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기초의원 지원인력 주장 ‘파문’
‘인력 타령’ 보다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 노력 필요 비판
기사입력: 2020/06/02 [15:21]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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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성관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진주시의원의 ‘의원지원 전문인력’ 확보 주장이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된 지난 1일 오후 제220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의원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초의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초지자체에서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지원인력을 확대·지원하고 있고, 지난 시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의원 지원인력 도입방침도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를 감안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진주시 재정부담을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의원지원 공동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윤 의원의 제안이 너무 앞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인력 타령에 앞서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규정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무산돼 ‘광역의원’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도 물 건너간 판국에 ‘기초의원’ 지원 전문인력 지원은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일부 기초의회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진주시의회에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나 수백만의 인구가 있는 광역의회 등과 기초의회의 차이를 혼동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더해 기초의원의 ‘자질문제’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는 현실에서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행사장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실제 의정활동 준비는 소홀한 채 전문인력에 떠넘기는 폐단도 충분히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 도입과 전문위원 배치를 통해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의 효율적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윤성관 의원의 기초의원 지원 전문인력 주장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 하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명백히 다르며,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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