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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집유 60대 20일 뒤 버젓이 무면허운전…결국 실형 2년6월
기사입력: 2020/07/09 [18:43]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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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60대가 20일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행이 유예된 징역 2년을 합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 1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앞까지 약 20㎞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20일 전 창원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만 무려 14회에 달한다.


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이 유예된 징역 2년과 이번 무면허로 인한 징역 6월 등 총 2년6개월에 실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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