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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잡다 국민 잡아…야당, 부동산 이슈로 거여 압박
기사입력: 2020/07/12 [18:32]
윤구 기자/뉴스1 윤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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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연일 때리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거대 여당을 압박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정책에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대신 부동산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며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은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일관성이 부족한 근시안적 부동산대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급 확대’, ‘시장 존중’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통합당과는 달리 ‘토지 공개념’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대책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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