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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개헌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포함돼야”
기사입력: 2020/07/12 [18:31]
박일우 기자/뉴스1 박일우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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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K-방역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분권·분산·분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포스트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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