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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전남 해상 경계선 5년간 다툼 결정 주목된다 /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이런 비극 다신 없어야
기사입력: 2020/07/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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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해상 경계선 5년간 다툼 결정 주목된다

 

경남·전남 간 멸치잡이가 가능한 해상경계를 두고 5년간 끌어온 분쟁이 곧 결론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를 놓고 경남도가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이 지난 9일 열려, 경남도는 기존 대법원이 인정한 경계가 아닌 등거리 중간선에 따라 새로운 경계를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 측은 대법원판결과 현재까지 행정권한 행사, 어업인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재는 경남도와 전남도 등으로부터 각각 의견서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상호 공개변론을 최종 마무리한 것이다.


경남과 전남 해상 경계 갈등은 지난 2011년 7월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이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혐의로 여수해경에 입건돼 재판이 시작되면서 촉발됐다.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남지역 기선권현망어선 어업인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경남 쪽으로 5㎞가량 들어온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 판결은 지난해 7월 30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해상 경계 분쟁과 관련한 헌재 판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경남도는 주장했다.


실제 헌재는 홍성군과 태안군 해상 경계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마주 보거나 인접한 해안을 기점으로 그 중간선을 정한 이른바 '등거리 중선'을 적용했다. 헌재는 현행법에는 해상 경계를 규정하는 명백한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따라 해상 경계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관건은 바다 어업 관할권 귀속문제는 실정법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 법체계 관련 근거법령 해석으로 정비 차원에서 해상경계를 새롭게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해양전문가는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 경계선을 두고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헌재의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이런 비극 다신 없어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실로 충격적이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돼온 박 시장이 활발한 시정 활동을 펼치던 중에 급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특히 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시장실에서 근무한 전직 비서에게서 최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이 사안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다. 2세대 인권변호사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고인은 국내 첫 성희롱 사건인 '서울대 우조교 사건' 승소를 이끈 주역이기도 했으며, 유신 시절 학생운동과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삶의 궤적과 유산이 누구보다 뚜렷했던 것도 애석함을 더하고 있다.


그는 2011년 이후 3선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젠더 특보 임명, 여성권익담당관 신설 등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시정에 접목하는 적극적인 시장으로 돋보였던 인물이다. 헌신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었고 삶의 매 순간에 열정을 바쳤던 박 시장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허탈함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박 시장은 창녕 출신으로 경남과 꾸준히 인연을 맺어왔다. 3선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는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과 상생협력 체계 구축도 잇따랐다. 어려운 주변을 외면하지 않는 그의 타고난 성정은 공감력을 불러일으키며 서울시장으로서도 한 치의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코로나 사태 대응이 서울 시민들의 인정받으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던 참이었다.


수도 서울의 행정 책임자가 재직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박원순 시장 같은 인물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사회 일각의 위험한 풍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남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무리한 추론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지만, 이런 불행은 다신 없도록 고위 공직자들은 스스로 돌이켜보며 다짐을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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