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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내 교사 잇단 학교 몰카범죄…선제 재발 방지책 나와야 / 7·10 대책, 불만 잠재울 후속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07/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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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잇단 학교 몰카범죄 선제 재발 방지책 나와야

 

불법촬영 등 몰래카메라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 몰카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 대상 학교 여자화장실 몰카설치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김해지역 고등학교에 40대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몰카가 지난달 24일 교직원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이 교사는 이 학교 발령 전 년간 3천 명가량이 이용하는 학생 수련원에 2년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피해 우려가 있다. 이틀 후에는 창녕지역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설치한 것이 또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은 어느 직종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인면수심적 성범죄를 예사로이 저지른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를 받는 해당 교사 2명은 직위해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반응이다. 몰카 범죄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학교 여자화장실 CCTV 설치강화와 철저한 사전점검 등 근본대책의 결여에서 발생된 사건이다. 도내 학교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복되는 사건에 교육단체들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사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2017년 공론화된 적이 있고 도교육청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과 3년 만에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근본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사례에서 보듯 몰카 범죄는 이제 교사들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할 정도로 학교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도교육청과 사법기관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7·10 대책, 불만 잠재울 후속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0일 내놨다.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더 세게 밀어붙였다.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동시에 대폭 오른다. 그러나 집값을 역대급 '세금 폭탄'으로 잡아 시장에 맞서겠다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의문이 앞선다. 정부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매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7·10 대책은 현행 최고 4%인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일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는 내려야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데 양쪽을 다 틀어막을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이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이전의 21차례 대책 모두 일시적으로 집값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세입자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제, 상한제)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원리를 거스른 규제는 부작용도 크다.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증여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7·10 대책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 인상됐기 때문에 중과 양도세를 물고 처분하기보다,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 수준인 증여 시 취득세를 감당하는 편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 등을 예고했지만, 이미 절세매물 유도는 엉킨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두 축은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시장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은 이번에도 구색을 맞추는 데 그친 인상으로 진지한 고민이 없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실패하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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