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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선 7억 상당 중고차 명의도용 대출사기로 발칵
기사입력: 2020/07/15 [18:52]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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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출신 김창환 변호사 피해자 구제 위해 동분서주 ‘눈길’
김창환 “안타까운 군민 22명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 다할 터”

 

조그마한 농촌 의령군의 순박한 22명의 군민들이 중고자동차 명의도용 대출 사기에 휘말리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꼼짝없이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의령군 출신 변호사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서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창환(사진) 법무법인 창 대표 변호사는 지난 1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의령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중고자동차 명의도용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변해 고소장을 대표 접수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초 지역 군민들이 이 같은 명의도용 대출 사기 소식을 접한 김창환 변호사는 22명의 피해자를 일일이 찾아 피해사례를 모으고, 경남지방경찰청 고소와 함께 언론 등을 통한 공론화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피해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령군 대의초등학교를 졸업한 김창환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졸업과 동시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창원·수원·서울서부지검에서의 검사 역임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모범 검사상을 수상할 만큼 보장된 출셋길을 접고 고향인 의령군 의령읍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이색 장본인이기에 향후 사건의 진행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환 변호사는 15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지역민을 상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파렴치한 사기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하지만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순 없어 피해자들을 찾아 사례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창원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가 중고자동차를 미끼로 표적으로 삼은 의령군민들 다수의 명의를 도용받은 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수법에 대한 수사의뢰다.


창원시 성산구 소재 M모터스 내 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한다고 사칭하고 다니는 T 사장은 앞서 피해 의령군민들에게 접근, “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 잘 거래되지 않는 차종이 있는데 명의를 옮겨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새 중고차량을 매입해 다시 중고로 되팔아 대출할부금을 갚겠다”며 “대출금을 다 갚는데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자동차를 사용하고 대출금을 다 갚으면 자동차를 돌려주면 된다. 대신 자동차 취득세, 수리비 등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거짓말로 속여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을 담은 고소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캐피탈 대출금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피해자들이 차량을 넘겨줘도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 캐피탈사도 사기대출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차량의 시세가 2천만 원에 불과한 중고차량을 캐피탈사로부터 시세보다 1천만 원 이상 부풀려진 3천만 원에 대출받아 T 사장의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이자도 17%의 고율이었고 할부금도 3∼4개월만 내다 내지 않는 등 대출당사자인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캐피탈사로부터의 과다 대출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 변호사가 파악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22여 명에 피해금액이 7억3천만 원 정도에 이러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벌집 상태다.


피해자 P씨는 “K 중고자동차매매상사 T 사장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차를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접근해 명의를 빌려갔다”면서 “막상 차량을 인도받고 타고 다니던 중 캐피탈사로부터 이해하지 못할 대출이 발생해 앞이 막막했다. 돈은 구경도 못하고 부채는 떠안고 차량을 반납해도 채무는 남아있는 희한한 사기사건에 휘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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