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다시 생각나는 의령군 고문변호사 김창환
기사입력: 2020/07/26 [15:58]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첫 번째 시험대 된 궁류면 벽계저수지 태양광 소송 

김 변호사 ‘허가 정당 논리 속에 주민과의 상생 제기’ 주목 

 

의령군에서 주민법률상담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창환(사진·47) 변호사의 '군민을 위한' 의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의령군 고문 변호사에 위촉된 김창환 변호사는 이달 14일 의령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중고자동차 명의도용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변해 경남경찰청에 고소장을 대표 접수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이끌어 낸 당사자다.

 

이런 김창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 의령군 궁류면 소재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과 관련된 의령군 측 소송 대리인을 맡으면서부터 고민이 깊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는 벽계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가 창원지법에 태양광 시설 허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반대 추진위의 요구는 평화로운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은 적극 막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허가가 났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성토 등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의령군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이번 소송의 대리인이 된 김창환 변호사는 '고향 군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고뇌의 판단이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5년 전 이 같은 결심 아래 주 3회 이상의 서울과 고향 의령군을 오가면서 다양하게 쌓은 각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는 물론 소송의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이기에 고뇌는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호수나 댐 저수지 물 위에 설치한 수상태양광은 공간 제약과 산림 훼손이 거의 없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권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고민의 한 부분이다. 

 

이 같은 논리에 힘입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시설이 완료된 허가를 주민들이 주축이 된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가 의령군에 촉구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 허가취소를 위한 청구소송의 메시지를 풀어가야 할 숙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 또한 김 변호사의 고민이다. 

 

현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의 재판부가 벽계저수지에 직접 와서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선 이 사건의 쟁점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벽계저수지의 주위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돼 있는 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이다. 

 

의령군을 대변하고 있는 김 변호사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의 정당성을 주장해 승소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면 되지만, 이 경우에 궁류면 주민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의 도출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속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 속에 김 변호사는 일단 궁류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궁류면 주민들과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견을 조율, 면민들의 복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키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다. 

 

 김 변호사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낙향할 당시 첫 번째 다짐이 군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저수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회사가 수익을 얻는 만큼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아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저수지 위에 설치된 태양광을 놓고 의령군과 주민들이 벌이는 소송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발전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해당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