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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물 문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실마리 찾길 / 이상기후로 인한 ‘최악의 물난리 안전진단 시급하다
기사입력: 2020/08/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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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 문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실마리 찾길

 

합천, 거창, 경북 구미 등지의 낙동강 유역 지자체의 취수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북 구미 해평 취수장이나 안동 임하댐 등에서 원수 30만t을 개발해 대구에 공급하고 합천 황강 하류와 창녕 강변여과수 등에서 원수 95만t을 개발해 47만t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하천종합물관리 계획이 알려지자 합천은 물론 황강 상류인 거창지역, 경북 구미와 안동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다. 취수원지역의 반발은 농축산업 용수의 부족원인 초래와 상수원 보호 규제에 따른 재산권침해가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개최키로 한 하천물관리 종합 용역보고회가 원천적으로 무산됐다.


여기에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을 비롯해 창원 등 동부경남에서 해마다 각 지자체별로 80여억 원의 원수대금과 140여억 원 이상 물이용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더이상 낙동강 수질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물값 납부 거부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정부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종합물관리용역보고회 무산은 취수원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힌 공론화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책임이 크다. 취수원 물안전 디지털화 통합모니터링으로 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농축산업 이용수와 취수원 수혜지역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피드백화 되지 않을 경우 취수역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다. 물을 나누는 것도 모자라 전에 없던 제약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취수원 지역민들은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부가 관계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수혜 지자체는 피해 지자체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야 하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수질 개선 대책으로 대형 공공하수처리장에 초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해 녹조 발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방안 등을 담았으나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취수원 주변 주민,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이해관계에 있다. 우선 순위와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를 뿐이다. 공청회를 마련해 접점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최악의 물난리'…안전진단 시급하다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가며 뿌려 대는 집중호우로 사망 실종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이재민도 수천 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갈수록 점차 커지고 있다. 해마다 장마는 7월 하순쯤에 끝내고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후였다. 그러나 올해는 기상청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망기관의 예상을 뒤엎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주간 지루한 장마가 한반도에 유례없는 기록적인 물 폭탄을 퍼부었다. 하천 범람으로 마을과 농경지가 잠기고 산사태가 잇따르며 가옥과 도로를 덮쳐 매몰사고 등 인명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또 도로와 다리가 끊겨 마을이 고립되고 철도 일부 구간 유실로 운행이 중단돼 교통망도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현재 사망자 38명, 실종자 12명 등 50명이 피해를 봤다. 경남도 429 ㎜의 물 폭탄으로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잠기는가 하면 창녕군 이방면에서는 낙동강 제방이 무너졌다. 합천댐에서도 초당 2700t이라는 50배가 넘는 양을 방류하면서 하류지역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예상되는 취약점을 점검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 후속 지원책 마련에도 모자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수해 피해에 배수관로 등 도시의 기반시설은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장마기간에 쏟아진 물 폭탄은 이 정도 규모로 버텨낼 수 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에 대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진데다 지표면은 대기 중으로 수분을 뺏겨 더욱 건조해지면서 집중호우와 가뭄 발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된 대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폭우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더는 땜질식 처방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과 폭우가 더 빈번해질 것이다. 국민과 지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안전대책도 새로 설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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