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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홍수조절 실패, 피해 보상하라"
합천군의회, 성명서 내고 피해대책 수립 촉구
기사입력: 2020/08/11 [16:29]
정병철 기자 정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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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를 지적하는 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가 11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과 보상을 촉구했다.

 

합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합천댐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바로 ‘홍수 조절 기능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이 가장 크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산됐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이후 합천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자원 확보로 변경 된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상에 최근 5개년 연 평균 저수량은 2016년 44.9%, 2017년 43.4%, 2018년 49.2%에 불과했으나 통합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6.0%, 86.2%에 달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합천군의회는 “큰 가뭄이 있었던 2017년을 제외한 최근 5개년 동안의 합천군 연평균 강우량은 1467mm로, 평균 강우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이후 저수량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수자원 확보가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저수량을 높인 원인이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식수 공급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실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말 중부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든 집중호우가 있었던 당시의 합천댐의 평균 저수량은 92.6%에 달했으며, 이달 4일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지난 6일부터 3일간 합천군에는 287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댐의 계획홍수위인 179m에 근접하자 지난 8일 급기야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했다. 이로인해 황강 본류의 수위상승을 가져와 지천의 내수처리불량, 역류현상으로 합천군의 황강 하류지역 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강조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정책적 결정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난 참사로 판단하고 있으며, 합천군의 주된 피해지역이 황강하류에 집중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모든 공공·민간시설의 피해 보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발 방지 △황강취수장 건설을 통한 부산, 경남동부 일원에의 황강물 공급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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