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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교수업 재개…학교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관건이다
기사입력: 2020/09/16 [18:28]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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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21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등교수업 재개
감염병 전문가 "학생들, 추석 연휴 집에 머물러야"
연휴 전후 수업방식 "학교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주장도
코로나 장기화…교원증원·학급당 학생감축 등 정책 세워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지켜지면 학교 내에서도 안전 확보가 가능한 만큼 수도권도 등교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학생들이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21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등교수업 재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유·초·중학교 3분의 1, 고등학교 3분의 2 이내 등교를 실시한다.

 

▲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제한이 완화된 14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감염병 전문가 "학교 방역수칙 지키면 안전"…추석 때도 집에 머물러야

 

교육당국 조치와 관련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등교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등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확진자 대부분이 학교 바깥에서 감염되거나 가족 간 전염 사례다"면서 "학교 안에서 확진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점을 볼 때 등교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급증했던 학생·교직원 확진자 증가세도 최근 들어 잦아든 상태다. 8월 중순만 해도 전국적으로 하루 최대 40명까지 치솟는 등 학생 확진자가 속출한 바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건 학교 내 집단감염은 없었다는 점이다"며 "흐트러지지 말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학교 문을 열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외부 밀집시설에서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위험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각별히 학생들을 지도해서 방과 후에 모이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학원 등도 지속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외출 자제…"연휴 전후 수업 방식 학교 자율성 강화해야"

 

추석 연휴에는 가급적 친척을 만나기보다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을 밀접접촉할 경우 추석 이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족에게 주로 전염되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추석 연휴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친척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서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추석 전후로 등교수업을 재개할 준비 기간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 이후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자는 움직임도 있고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면 위험하다"면서 "단위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충분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업일수 등 문제가 있지만 추석 전후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재량휴일로 학교장이 일정기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와 사회관계 부재 등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덜고 안정적으로 등교수업이 이뤄지려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서 "등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지난달 26일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학교방역 지원인력 지역 간 격차 해소해야…시도별 최대 5배 차이

 

수도권 소재 학교도 등교수업을 하면서 학교방역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철저한 학교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학교방역 지원인력도 1학기 수준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학교방역과 교육활동 지원인력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기준으로 1학기 학교방역·교육활동 지원인력은 총 3만9182명으로 나타났다. 지원인력 1명당 153명을 담당한 셈이다.


특히 지원인력에 시도별 편차가 최대 5배 이상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학생 100명당 지원인력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장 적은 경기는 0.22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에서도 학교 밀집도 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서울(0.94명)과 인천(0.97명)에 비해 경기는 지원인력이 적었다.


1학기에는 정부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학교방역·교육활동 지원인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자체 협조가 필요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 의원은 "(지원인력 사업은) 앞으로도 비상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돼야 한다"면서 "충분히, 즉시,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시·도 간 편차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일선 학교가 바라는 만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수도권 지역 학교가 원격수업을 시행한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코로나 장기화 교육정책 세워야…"교원증원·학급당 학생감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학급 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토대로 공교육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학교 교육에 대한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해가는 핵심적인 삶의 공동체임을 일깨워 줬다"며 "학부모들도 학교의 부재를 절감하면서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던 공간인 학교가 멈추면서 아이들의 성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에 미봉적, 수동적, 부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및 방역정책은 부재한 채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빌미로 무리한 교원임용축소를 추진하고 준비되지 못한 땜질식, 주먹구구식 온라인개학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본질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부족한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 돌봄, 미등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교원을 증가해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나타난 교육격차와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원격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려 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교사와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직과 학부모가 교육복지 주체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취약계층 아동,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가 땜질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복지 긴급재점검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나서서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돌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보건교사 배치 확대 △학교돌봄의 강화 △미등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및 학대예방 대책 수립 △유치원 보건교사 인력 확충 △특수교육의 학교자치 인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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