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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대정부질문 "대규모 홍수 원인 추궁…재발 방지" 촉구
기사입력: 2020/09/17 [18:31]
최민두 기자 최민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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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   



댐관리는 ‘물 폭탄’, 물관리는 ‘따로국밥’ 따져

치산치수가 통치 근본, 신뢰와 포용 강조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국토위 하영제 의원이 지난 16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낙동강과 섬진강, 금강 유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관리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따졌다.

 

하 의원은 먼저 국가하천 관리 주무 부처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및 하천 홍수관리 현황’ 보고서에 홍수의 책임을 환경부의 댐관리는 별문제가 없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부처 간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홍수는 허술한 댐 관리와 수자원 관리계획 미수립, 하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관재(官災)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댐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미리 물을 빼 물그릇을 키워 놓아야 함에도 섬진강 댐과 용담 댐에는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댐이 넘치기 직전 한꺼번에 ‘물 폭탄’을 쏟아부어 물난리가 났다”며 두 댐의 날짜별 방류량과 제한수위 초과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댐 관리 규정을 어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임 건의를 요청했다.

 

또한 “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관리와 댐 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어 ‘따로국밥’ 하천관리체계다”라며 “홍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도 곤란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물난리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의 성상(性狀)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섬진강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영제 의원은 예로부터 치산치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인데 이번 홍수 사태 대처를 보면 이제는 재해가 발생해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국가는 실패한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 포용적 차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차분히 검토하고 고칠 것은 당장 고치길 바란다”는 충고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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