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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조정안…통영·하동 반발
기사입력: 2020/09/17 [18:26]
김회경 기자 김회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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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알권리 무시하는 환경부 구역조정안” 반대

지자체와 주민협의 없는 독단적 행동…주민들 분노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놓고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2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주민 공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 지역주민들이 알권리를 무시하고 기준 없는 편입·해제 등의 독단적 행정을 일삼는 환경부는 그냥 둘수 없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통영시와 지역협의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해제 요구 방안을 건의하고 구역조정(해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통영지역 환경부 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6필지, 약 0.01㎢에 불과한 반면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다. 마을지구 확대 안으로 15개 마을 188필지가 포함되는 자료가 있을 뿐 해당 구역조정에 대한 현황 조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도서인 산양읍 연곡리 내·외부지도, 욕지면 내·외 거칠리도, 외초도, 좌사리도 등 7개 리 지역과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도 딴독섬, 대호도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은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는 통영시의 사전의견이나 협의내용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통영시 등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일방적인 계획이다. 공원계획안 도면만으로 주민공람(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와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로 최종 확정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공람공고기간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열람해서 의견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지리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조정안을 놓고 하동군의회도 임시회를 열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화개·청암·금남면 일부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한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국립공원을 지키며 살아 온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해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에 매입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의 섬 위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육지부는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다. 국립공원 조정안이 시작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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