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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체 통행로 땅 기부채납 압박…논란 확산
기사입력: 2020/09/21 [15:56]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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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매입 권유와 대체통행로 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폐 주택   



잡초 무성 폐가 소유주 민원에 대체 통행로 개설 

일각 “폐가 도로 개설 위해 기업체 압박, 지나치다” 

 

<속보>진주시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3m 대체 통행로를 개설해 준 신축 정비공장주에게 도로 개설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주인의 민원에 의해 개설된 대체 통행로 부지에 대해 영구 기부채납 수용을 거부한 정비공장의 신축 공사에 행정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기업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631번지 일대 6필지에 정비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D모터스는 인근 단독주택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대체 통행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진주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폭 3m 규모의 도로 개설을 완료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에 한 술 더 떠 준공 허가를 앞둔 D모터스에 이 부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영구 기부채납까지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을 제3의 기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문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주시 내동면 630번지와 650번지 소유주(폐가)가 자신의 대지를 가로지르는 1040-4번지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자신 소유 일부 대지와 맞바꾸기로 시와 구두 약속하고 기부채납한 사실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현장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기자가 민원현장을 살펴본 결과, 새로 개설된 대체 통행로 부지의 영구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잡초만 무성한 폐가나 다름없고 정작 소유주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개설 문제로 다투어야 할 정도의 다급성이 없어 보이는 민원이었다. 

 

새 통행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하라는 진주시의 행정권고는 일면 이해하지만 특정인의 영구적인 통행권 보장을 위해 기업체의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요구는 민원인 편들기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진주시는 폐가나 다름없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통행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주택 양방향 가운데 한쪽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른 한쪽은 토사로 포설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시공업체는 이 요구대로 시공을 완료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시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의 도로 개설을 위해 제3의 기업체에 압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준공허가를 앞둔 업체에게 기부채납을 종용하는 행태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D모터스 사업주는 올 연말까지 준공 검사를 받아 정상 영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90여 명의 신규직원 채용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장 건축물 준공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모두 중단한 상태다. 이유없는 민원으로 사업주는 골병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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