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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아파트 공사·관리 비리 근절 제도화 기대된다 / 추석 연휴 코로나 재확산 고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기사입력: 2020/09/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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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공사·관리 비리 근절 제도화 기대된다

 

아파트 층간소음과 하자 보수, 관리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분양단계부터 공사, 준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비리를 차단하고 입주자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해 내년 6월께 본격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올해 상반기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24개 단지, 1만 357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완료한 결과 미비사항 114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입주 전 부실공사가 지적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최근 몇 년간 진주지역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들의 하자보수와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자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과 누수, 바닥 들뜸, 소음 발생 등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을 경우, 법정분쟁으로 비회되기도 한다. 입주민이 평소 눈을 부릅뜨고 부조리 감시와 예방에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기돼 왔다. 경남도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는 민원·기획 감사를 하고, 각 시군에 상시 감사를 하도록 한다. 시군 감사반은 민간전문가, 특히 마을활동가 등을 보강해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관행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로 입주민과의 불신과 마찰, 종이문서 관리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자결재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공동주택관리가 표준화되고 체계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민 자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토록 하고 일부 소수인들이 대표자회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 비리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방법, 행정, 회계, 시설분야 등을 교육하고 소규모 자치단체 구성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 층간소음은 준공 전에 측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파트 주택품질 확보 및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 코로나 재확산 고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0일 82명을 기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 중순 이후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서 봉쇄에 준하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시민들이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하며 적극 동참한 덕분이다. 문제는 다음 주 시작될 추석 연휴다. 정부는 5일간의 황금연휴가 방역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추석 귀성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총 1만 3806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추석보다는 28.5% 감소한 수준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할 경우 10명 중 9명이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감염 대책이 우려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인구이동은 분명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유행 관리가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의 경우 고속도로 일부 휴게소 현재 현황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도 발열 체크기조차 없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이용을 의무하고, 동선분리와 실내 취식 금지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는 연휴 등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었을 때 동반 확산됐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큰 명절에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확산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시기다. 긴장 이완으로 추석연휴를 타고 재확산이 되풀이된다면 국민들의 자포자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유행 발단이 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 자제와 부득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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