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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가포지구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규제 해소 노력
기사입력: 2020/09/24 [16:11]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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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창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해 개최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담당 권모근 주무관이 건의한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는 제목의 민간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인 민간소유 항만배후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6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대안제시로 마침내 항만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입주자격 제한으로 애로를 겪던 업체와 미분양 부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고 신규 물량 창출로 가포신항 배후단지 발전 및 지역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입지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기업 기 살리기 주간’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드코로나 시대 적극행정으로 과도한 기업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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