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
소중한 나랏돈…공공재정 누수 사전 차단한다
경남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담당자 교육
기사입력: 2020/09/24 [13:02]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 이인숙 차장, 공공재정환수법적용 강의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2일 본청 공감홀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을 교육했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에 대한 누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하는 본청과 기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부정청구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예로 기관 등이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공공재정지급금 1억원을 청구한 경우 이전까지는 부정이익만 환수할 수 있었다면, 이 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가액 1억 원과 이자를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5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정수익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과 법 이해도를 높혀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전 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 영상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안내했다. 이 법 관련 주요 내용을 예산 편성과 집행지침에 수록하는 등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오고 있다.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