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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 임금체불 상태…적극적 대책 필요하다 / ’화력발전세’ 인상…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사입력: 2020/09/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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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임금체불 상태…적극적 대책 필요하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우울한 명절을 예고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산업체 영업부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임금체불 상황과 마주할 수 있는 까닭이다. 매달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체불된다면 명절은 '악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남도내 미해결된 추석 전 임금체불액이 472억 원, 7055명(8월 말 기준 현재)으로 조사돼 임금체불의 심각성 보여준다. 도내 미해결된 체불액은 지난 1월까지는 823억 원, 1만 2190명의 근로자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남도와 관계당국의 체불 해소 단속과 해소 노력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태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경우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대금을 최대한 선급금·기성금 등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해 명절 이전 지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가 문제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고용노동청을 통한 근로개선지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에 의한 체불임금 해소 독려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 경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법과 압박만으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를 활용해 도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추석 전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다. 올해 3월에 도입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동상담 214건 중에는 '임금체불'이 113건(53%)으로 가장 많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결에 도민노무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임금 체불 급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사안에 따라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처해 체불 청산으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된다면 명절 쇠는 것 자체를 막는 일이다.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도 촉구한다.

 


 

’화력발전세’ 인상…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 피해를 복구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세금은 쥐꼬리 수준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과 인천·강원·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5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원자력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세율 인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은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화력발전인데도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 부담 가중을 바로잡기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력발전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실증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조사에서 보면 5개 시·도 화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이른다.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수십 배의 피해와 위험에 노출돼있는데도 부과 세율이 매우 낮아 원자력 등 주변 주민들보다 지원을 더 적게 받는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다행히 21대 국회 들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원들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가 3건이나 된다. 화력발전세를 현행 1㎾h당 0.3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등은 1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불합리한 세원을 과세 형평에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정부와 국회는 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 주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시설세 세율 인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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