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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 강화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 행위…구체적으로 안내
기사입력: 2020/09/24 [16:24]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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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시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사례 등을 적극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로 명절인사(선거운동내용 포함)를 전송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을 대상으로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과련,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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