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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오락가락 행정에 소 사육 농가 운다
축산과 "소 재사육 문제없다" vs 환경위생과 "허가 취소"…‘헷갈리네’
기사입력: 2020/09/27 [16:46]
추봉엽 기자 추봉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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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서 씨 축사 전경



창녕군 축산과가 문제없다고 허가해 준 소 재사육에 관해 환생위생과가 발목을 잡으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창녕군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창녕군 부곡면 온정청암로 354-20번지에 가축사육업(한우, 육우)을 매입해 지난 11년간 운영해오던 서모 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오랜 투병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계속해왔던 소 사육을 잠시 접고 양토(토끼) 사육을 이어왔다. 

 

양토사육을 하는 중에도 축사 내 오·폐수 시설에 대해 창녕군이 수시로 점검해 주기적으로 정화조 검사를 받아왔고, 수차례 공무원들이 점검 나왔지만 그동안 지적사항은 없었다.

 

특히 서 씨는 토끼 분뇨가 소 분뇨 보다 환경 측면에 몇 배로 더 반환경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서도 지적사항 없이 그동안 토끼사육장 운영을 무난히 운영해 왔다. 나아가 축사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온 것이 인정돼 축산과로부터 재 허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서 씨는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성인이 된 자식들도 곁을 떠나자 소를 다시 키우기 위해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소 축사 사용에 관해 통과 했다. 지난 8월 허가를 재 발급받아 소 3두를 축사에 넣고 사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곧이어 지난 9월 4일 합천군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이유로 축사사육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냈고 곧바로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오락가락 행정을 이해하지 못해 화가 치민 서 씨가 군수 면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서 씨는 “민원을 제기한 A씨가 동네 이장으로 있으면서 축사 앞 도로변 농지(계획관리지역) 5000여 평을 개발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해 전원 주택지를 만들어 놓고 개인 영리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축사가 있으면 토지 값이 떨어지고 나아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공무원과 결탁해 축사를 없애려고 한다. 이건 명백한 특혜의혹이므로 진상을 규명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씨와 같은 사육업을 하는 B씨는 “법이 잘못 되도 한참 잘 못 됐다. 축사사육 허가를 받은 이상 소를 넣고 안 넣고는 축산농가의 형편에 따라 키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3년 이상 가축을 키우지 않았다고 허가를 취소한다니 정부에서 서민축산업자들을 죽이는 처사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창녕군 관계공무원은 “아직 취소처분을 내린 것도 아니고 현제는 소명 중이다”고 밝히면서 “지난 18일 청문회 날 서 씨가 청문회 도중 박차고 나가 허가를 포기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된 제재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권익위의 결정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쳐 창녕군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최근 7000여만 원을 들여 축사 보수에 이어 소 3마리를 사들여 허가된 부지에 키우고 있다. 창녕군이 앞으로 어떤 처분을 하고 어떻게 대응 행정을 펼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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