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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 창녕군 뒷북 행정 비난 쏟아져
불법폐기물 성토 의혹 제기에 뒤늦은 원상복구 공사는 하세월 ‘눈총’
기사입력: 2020/10/18 [17:42]
추봉엽 기자 추봉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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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복구현장    



폐주물사를 불법 매립해 방치하다 지난 장마에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농지를 오염시키자 농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이에 창녕군이 뒤늦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질타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일대 농지에 개발허가를 받고 6709.60㎡ 면적에 약 6m 깊이를 파고 반출된 토양을 대신해 매립한 폐주물사의 환경오염을 제기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군 환경과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오염 우려 기준에서 기준치보다 4가지 성분이 높게 검출되는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지난 토목공사에서 약 1000여 t 이상의 폐주물사가 매립돼 원상복구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창녕군의 뒤늦은 복구명령에 지주와 업자가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던 중 지난 7~8월 기록적인 장마에 토양과 수질이 오염돼 검붉은 침출수로 인해 농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며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농지가 복구공사로 인해 원상회복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창녕군의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농민들은 “약 2030여 평의 농지에 6m 깊이를 파고 매립한 복토가 불법이라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군이 뒤늦은 행정명령으로 폐주물사를 반입시킨 사업자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립량 축소와 늦장대응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복구현장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25t 차량을 동원해 파내고 있는 시늉만 하고 있다. 검게 썩어 버린 토양과 새어나온 오염수가 검붉게 물들어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정도가 심각하다”고 분노했다.

 

이어 “복구현장 주위에는 심한 악취로 인해 접근조차 할 수가 없고 수시로 작업차량이 드나들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인 세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에 비산먼지가 휘날려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장비에서 내뿜는 소음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근 창녕군 장마면 유리 2240번지 일대 1500여 평의 농지도 제초작업 등으로 겉보기엔 잘 가꿔진 우량농지로 보이지만 폐주물사 등으로 불법 성토 후 위장된 우량농지조성 사업지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창녕군이 이 농지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용 지하수개발 허가를 내줘 공사가 시행되며 인근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어 농심이 들끓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하우스 경작 농민들이 최근 들어 지하수물이 흘러내리는 자리에 이끼가 끼고 냄새가 심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해 수질검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창녕군이 묵살하고 있는 등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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