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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오남용 방지 제동장치 확대돼야 / 초·중·고 등교 시작…빈틈없는 방역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10/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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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오남용 방지 제동장치 확대돼야

 

일선 시·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남용이 만연해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지난 8월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일선 시·군의회에 제정을 권고한 시·군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안 제정이 불과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일선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최근 도내 일선 시·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실태를 보면 대부분 밥값으로 사용한 내용에서 '간담회 식사비용'으로만 기재해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등 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장소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단순히 식당명만 기재해 놓아 주소지를 알 수 없게 해놓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쓰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나 규칙 등 마련이 필요하다. 부당 사용이 드러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환수,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혈세를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진주시의회는 주민들로부터 거센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를 받았다. 진주시의회의 경우 월평균 의장 264만 원, 부의장단 126만 원, 상임위원장 4명 각기 86만 원 등 연평균 약 87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업무추진비 90%가 밥값으로 사용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빈축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남해군·합천군의회에 조례가, 거제와 양산시의회는 규칙이 각기 제정돼 있는데 그치고 있다. 다행스럽게 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사천시의회가 지난 17일 '규칙안'을 발의했다. 시·군의회는 적극적으로 조례나 규칙안 제정 등에 동참해 사용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초·중·고 등교 시작…빈틈없는 방역 필요하다

 

정부 조치에 따라 경남의 대부분 학교도 19일부터 매일 등교에 들어갔다.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학생 2/3로 완화된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레 방역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1, 2학년과 유치원, 특수학교는 매일 등교수업이 권장된다. 그 외 학교도 학교 내 밀집도 2/3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했고 전교생이 30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의 경우 매일 등교수업을 권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상화되는 셈이다. 이처럼 완전체는 아니지만, 지역 초·중·고교의 학사 정상화는 대략 8개월(방학 기간 포함)만이다. 전교생 530여 명의 창원 상남초등학교는 19일부터 고학년, 저학년 시차등교를 하게 된다. 동선이 겹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겹치지 않도록 했다. 학생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등교시간을 비롯해 점심시간과 수업 등을 운영하기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여분의 교실마저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선 분반도 어렵다. 더구나 초등학교 중 일부 과대학교에선 저학년 위주로 긴급돌봄을 진행하고 있어 만만치 않다. 일선 학교에선 당분간 섣불리 등교를 늘리지 않았으면 하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조금씩 조정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은 아직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아직 없다고는 하지만 내부감염을 장담할 수 없다. 학생들의 경우 아직 정확한 마스크 착용 역할에 대한 지식도 결여돼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될 경우 사회 전파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확진자 추세에 따라 계속 바뀌는 등교 방침에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에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서 수업 확대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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