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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12월 18일까지…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사입력: 2020/10/19 [17:06]
송영복 기자 송영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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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20년도 27개 단지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했다.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총 예산 7억 원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2014년 6월 11일이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로써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지원된다.

 

또 2021년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2019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15세대이상 30세대 미만의 단지는 1500만 원 이하,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 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 원 이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 원 이하,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 원 이하며, 자부담 25%로서,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단지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 300세대 미만)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비의무 공동주택, 노후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021년 1~2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단지를 결정한다.

 

주요 공사 종류로는 cctv 교체 및 증설, 도로재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 옥외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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