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잇따르는 죽음…특단대책 필요하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택배사의 불합리한 구조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4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11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일에는 창원시 진해구에서 50대 택배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노동자는 '억울합니다'로 시작하는 유서를 동료에게 메신저로 보냈다. 유서에는 차량과 번호판까지 구입해 택배를 시작했지만, 월수입이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대리점주의 택배기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불평등 계약 등 적나라한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관련 사건 택배사는 대리점이 직영해야 하는 곳으로 월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정상이지만 회사는 모든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고 그만두려면 직접 사람을 구하라고 고인을 압박한 내용도 있다.

고인은 택배 사업을 하면서 시설 투자, 세금 등으로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 글을 남겼다. 지점장 등이 직원 수를 줄이고 수수료를 착복하는 등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도 토로했다. 그는 평소 동료들과 업무상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갑질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택배 대리점은 이익에만 눈멀어 기사에 대한 배려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던 셈이다.

최근 잇따르는 택배기사 과로사·극단선택의 주된 원인인 '공짜 분류작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배송 거부를 밝힌 분야도 바로 분류작업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택배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현행 법규는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보호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 택배노동 현장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서 낮은 수수료율, 무임금 분류작업·당일배송 강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 등 한둘이 아니다. 정부의 미봉 행정으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대화 기구를 구성해 택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정부가 적극 나서라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전망이다.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방사성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한다면, 수산자원의 보고인 경남을 비롯해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이르면 1년 내, 늦어도 2년 후에는 동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오염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나라 안팎의 신뢰가 떨어져 어민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동시에 위협받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해양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위기에 빠져 수산자원에 대한 불신도 깊어져 세계 수산업계 역시 소비 감소에 따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염수내 삼중수소는 소량이라도 체내 세포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정설이다. 희석을 거쳐도 체내 세포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킬지 모를 방사성 물질은 남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저장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9만t 중 72%(78만t)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오염수만 전체의 21%(22만 6700t)에 달한다. 이런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로 내몰릴 게 뻔하다.이런 심각한 사항에서 늘어나는 오염수를 감당할 공간이 없고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일본의 방류 사유는 더 어처구니없다. 자국 언론들의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자국민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천명하긴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안이한 대응으로 비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다. 결의안은 해양 방출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결정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 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