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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A상가 ‘집사법’ 위반 꼼수 운영 논란
열생산시설 공급 대상 법령 위반 준공에 대해 사용 제재 목소리
기사입력: 2020/10/25 [17:46]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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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내 A상가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을 교모하게 피해 꼼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열생산시설 설비가 비싼 탓에 시공사 겸 건축주가 건축법을 통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처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시가 이러한 꼼수를 눈감아준 격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건축주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설치의무 대상임을 인지하고 열생산시설 공급업자와 협의를 진행하며 공급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는 연결을 위한 공급배관을 A상가 건물 입구에까지 깔아놓았다. 하지만 건축주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연결하지 않고 공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공급업체가 건축주에게 법 위반 사항을 고지한데 이어 사용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 또한 진주시 관계부서에 이에 관한 민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건축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간 모호한 경계가 있다는 점을 놓고 고심을 하다가 결국 건축법에 따라 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행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에너지공단이 집사법을 위반한 A상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가 A상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려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는 시범도시로 선정돼 있다. 그래서 도로에 전주를 없애고 관공서와 아파트, 3000㎡ 이상인 건축물에 열생산시설을 공급해 외관에 실외기를 없애고 깨끗한 도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건축주가 사전에 관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준공을 받는데 행정기관이 도와준 모양세가 됐다. 진주시가 봐주기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인근 건물관리 관계자는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서면 외관상 실외기 하나 없이 깨끗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열병합시설의 기술발달로 이 시설을 설치하면 냉난방은 물론 온수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 깨끗한 미관 등 모든 면에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온갖 꼼수를 동원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규정을 갖추지 않은 상가에 대해 행정기관이 입점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데도 방관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상가 관계자는 “지난번 점검을 나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상가건물에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니고 효율도 없는 것으로 안다. 난방시설에는 절감도 되고 효율성이 검증됐지만 냉방시설은 전기료가 더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 설치한 곳도 철거하고 개별냉방시설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상가가 100%로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도 없지만 벌과금 등이 부과되면 감수할 부분이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열생산시설은 3000㎡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산업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건축물이 준공당시 건축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고 설치할 것을 권유했지만 건축법에 나오지 않는 것을 왜 적용하느냐고 따져 어쩔 수 없이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다”면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관할부서인 산업통산자원부의 통고에 따라 이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설치 의무를 위반한 상가에 대해 따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급업체에 설치를 유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면서 “준공 당시 관련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은 건축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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