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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의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 기대된다 / 내년 예산안에 실물경제 애써 외면한 대통령 시정연설…?
기사입력: 2020/10/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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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 기대된다

 

연말 연초 인사나, 국내·외적 변화기를 맞게 되면 전략적으로 조직개편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경남도의 조직개편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상적인 자리이동 수준이 아닌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핵심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대규모 혁신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동남권메가시티 구현과 지역균형발전 기반 경남형 뉴딜 추진, 포스트코로나 대비 디지털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 여기에다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경남도정 실현을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데이터 기반, 전략적으로 일하는 도정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서부지역본부 서부권개발국은 ‘서부균형발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도내 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한다. 또한 서부지역본부에 ‘귀촌지원혁신TF’를 신설한다. 인구소멸 위험에 따른 서부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다. TF는 도립대학 등과 연계해 신중년·베이비붐 세대의 귀어·귀산·귀촌을 통합 지원한다. 경남도의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1국 4개과로 늘어나고 기존 14실·국·본부 71개과에서 15실·국·본부 75개과로 변경되며 총 정원은 6384명에서 6472명으로 88명이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경남도의회에 제출되고, 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4일자로 시행된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인구늘리기, 청년정책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다양한 안을 내놨지만 그 성과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혁신적인 조직개편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조직개편 성공 여부는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제대로 일할 권한과 자율성도 주어져야 한다. 경남도의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내외적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초석을 닦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년 예산안에 실물경제 애써 외면한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기 5년차인 2021년 555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를 가장 많은 43회 언급하면서 ‘경제’에 방점을 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9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도 포함한 555조 8000억 원의 사상 최대 슈퍼예산을 편성한 배경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다. 고용충격 완화와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투자 및 수출 회복 등에 집중하는 한편, 선도국가를 지향한 국가대전환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 한국은 하반기 들어 재정지출 효과가 가시화 되고 수출도 늘어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S&P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은 것도 정부와 기업 등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했다고 자찬한 것도 이런 성과가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의 처리 등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협치’의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 특히 고공 행진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해 추후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쟁과 민생을 분리협치로 제때 처리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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