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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정책 5개년 계획’ 밑그림 그린다
도내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이후 평균 62.5% 소득 감소
기사입력: 2020/10/29 [18:16]
김회경 기자 김회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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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 진행했던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듣고 ▶현재까지 진행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들 자문의견 반영을 위한 ‘자유토론’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남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취약노동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원(성수기 196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이전보다 일감이 감소했으며 평균 감소율은 62.5%로 나타났다. 또한 특고·자유계약자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비정규직노동자 중 약 30%는 휴식시간 혹은 식사시간, 둘 중 하나 밖에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이들 취약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고용불안 ▶저임금 ▶부족한 복지를 꼽았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취약노동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남도 노동정책 비전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복지와 근로빈곤 개선 ▶안전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한편 ‘경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 노동단체 대표, 도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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