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2020/10/29 [16:44]
윤구 기자/뉴스1 윤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조현병 환자 안 씨의 심신미약 범행 여부가 주요 쟁점

1심 사형→2심 ‘심신미약 인정’ 감경→대법 ‘심신미약’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조현병 환자인 안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범행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안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 것이다.

 

안 씨는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서 ‘피해망상’이 매우 공고화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통찰능력은 크게 결여된 상태로 판단됐다.

 

또 치료감호소는 안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후 심신미약 의견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를 안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 씨와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 씨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구 기자/뉴스1 윤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