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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7개 응급의료기관 C등급…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삼천포제일병원·함양성심병원 등 7곳…응급전담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20/11/29 [16:02]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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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에서 C등급을 받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7일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27곳 중 ▶삼천포제일병원 ▶에스앰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의료법인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진주복음병원 ▶함양성심병원 등 7곳이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천포제일병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2년 연속 C등급을 받으며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이 미달된 결과를 받아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C등급을 받은 7개 기관이 평가기준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 내 응급전담병원으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일부 주장 등에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는 기관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응급의료 행위를 펼치고 있는 지정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해 응급의료서비스 질의 수준이 현격히 떨어져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둥의 행정조치밖에 받지 않는 등의 가벼운 제재가 국민의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평가를 접한 시민 A씨(65)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응급의료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 결과 기준 충족이 미달돼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곳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가졌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시행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이 B등급을 ▶학교법인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이 C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A등급을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경희의료원교육협력중앙병원 ▶제일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한마음창원병원이 B등급을 받았으며, C등급은 없다.

 

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강일병원 ▶경남도 마산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이 A등급을, ▶의)숭인의료재단김해복음병원 ▶강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성합천병원 ▶새통영병원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의료법인 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의료법인성념의료재단맑은샘병원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진주고려병원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한일병원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이 B등급을 받았다. 

 

▶삼천포제일병원 ▶에스앰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의료법인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진주복음병원 ▶함양성심병원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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