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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학대아동 즉각 분리, 아이 위한 적극 개입이 핵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학대전담공무원 신속 배치 및 기존 아동양육시설 활용 방안 건의
기사입력: 2021/01/20 [15:19]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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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면밀한,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피해)아이들이나 현장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리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부모를 분리시키고 교육, 상담, 치료를 통해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로 전환, 변화시켜나가는 게 핵심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새로운 양육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대해 즉각분리제에 대한 의견 외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문성 보완,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경남도의 경우 43명의 학대전담공무원과 40명의 보호전담요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34명의 전담공무원과 21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교육부가 보고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아이돌봄체계’를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학교 돌봄에 대한 요구, 그 다음이 집 가까운 곳에서의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데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없고 여유공간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 돌봄 수요 또한 많지 않는 등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는 점과 “기존 학교 돌봄과 새로 시행되는 학교 공간에서의 지방정부 돌봄이 함께 운영됨에 있어 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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