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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여파 사천 항공산업 위기…정부지원 필요하다 / 코로나 방역 1년이 남긴 과제…갈 길이 멀다
기사입력: 202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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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사천 항공산업 위기…정부지원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를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보잉 맥스 기종의 연이은 추락에 따른 운항·생산 중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천지역 항공제조산업이 기반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KAI 본사를 비롯해 수많은 항공부품 관련업체가 소재한 사천시는 항공산업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실직으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천은 항공업에 종사하는 인원만 1만 명에 이르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여느 곳보다 크다.


항공기 부품제조업체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해 9월 말로 끝났다. 그러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에 항공제조업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항공제조업계가 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은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천시가 항공 산업 생태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특별고용지정업종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는 이대로 간다면 도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지탱해 가고 있다.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수십 년간 쌓아왔던 기술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숙련된 항공기 제조 전문 인력들도 사라질 수 있다.


사천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53개 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항공 제조산업에 종사하는 사천시의 지역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어 즉시 항공 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조건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기간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이자율로 중소 항공부품업체는 전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외국 원청업체의 조업이 재개돼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등 항공 제조산업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지는 이유다. 사천지역 항공산업 기반이 붕괴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신속한 대책으로 이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코로나 방역 1년이 남긴 과제…갈 길이 멀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침투한 이후 꼭 1년이 됐다. 그동안 의료진을 비롯한 우리 국민은 유례없이 강한 전파력을 지닌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 개개인의 삶과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 각종 회의와 콘서트 등 모든 것에 '비대면', '랜선'이란 말이 따라붙었다.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전격 도입됐고 가족 돌봄 유급휴가가 확대됐다. 최근 일부 업종의 규제 완화로 시민의 일상이 다소 회복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년 만에 확진자는 7만 3115명으로 늘었다(19일 기준). 사망자는 1283명에 달했다.


지난해 2월 20일 경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1개월이 지난 현재 경남은 2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확진자는 1783명이고 사망자는 6명이다. 이 같은 코로나 위협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몇 번의 크고 작은 위기를 겪고,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의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과제를 남기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민의 방역피로증은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병상과 의료 인력 등을 보완하면서 공공 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안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 때까지 전 국민이 개인 방역수칙을 엄수하면서 안정권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영업 제한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19 사태 1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사태에도 흔들림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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