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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앞두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준 제시됐다
기사입력: 2021/01/21 [14:57]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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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기준(선관위 제공)



선관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개정 취지 고려 운용기준 공개

24일부터 의령군·함안군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받는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운용기준으로 가능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정리했다.

 

■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확성장치 사용 안됨)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선관위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되는 의령군수 재선거와 함안군의원(함안군다선거구)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의령군선관위와 함안군선관위에서 각각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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