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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 선정…추진에 차질 없어야 / 지역대학 대규모 미달 사태…이대로 둘 건가
기사입력: 2021/03/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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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 선정…추진에 차질 없어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가 진주시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착공이 가시화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워낙 오랫동안 가시화되기까지 난항을 거듭해온 사업이기에 그러하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1차 후보지인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아래 주차장, 하동군 진교 산 3곳 중 입지 평가항목에서 진주시 지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선정돼 건립사업 진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8년 만에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후 진주나 서부경남을 넘어 공공의료 붕괴에 대한 쟁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서부경남은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해 환자이송 대상지역을 물색해 입원시켜야 하는 등 당장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했다.


현재 경남의 시·도립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는 1만 12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서민층을 위한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해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경남서부권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구성되면서 공공병원 설립과제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후보지 3곳을 순위 없이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에는 공공병원 입지 평가위원 2차 회의에서 후보지를 평가해 최종 입지 선정 발표에 이르렀다.


이번 입지 선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의료 소외지역 입지 배제 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지만 공공병원은 인근 시군 모두를 통합하는 병원이니만큼 접근성 등 교통여건을 갖추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서부경남 생활의 중심지에 위치하도록 한 입지평가 위원의 선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론화운영위는 그동안 토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병원 신설안에 95.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신설 병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응급체계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추면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태세와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는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 설립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대학 대규모 미달 사태…이대로 둘 건가

 

개강을 코앞에 두고 비수도권 대학·정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밝힌 경남지역 4년제 대학 9곳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으면서 추가모집 해야할 인원은 2108명이다. 이는 지난해 923명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 대학별로 추가모집 인원을 보면 경남대 572명을 비롯해 영산대 548명, 인제대 469명 등 사립대학의 추가 모집 규모가 컸다. 또한 국립대인 경상대 136명, 경남과기대 77명, 창원대 71명 등도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 대학 중 국·사립대 대표적인 케이스로 추가모집을 마감한 경상대학교는 해양과학대학 전체 63명 모집에 53명이 응시했지만, 두 개 학과에 몰려 나머지 대부분 학과가 미달이었다. 인제대학교도 361명 추가모집에 지난달 25일까지 18명만 원서를 내 경쟁률 0.05대 1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게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들의 동시다발적 도미노 붕괴로 쓰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의 추가모집 미달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학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에 따른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게 하고, 학교 주변 상권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대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4년제 대학의 정원 미달사태는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2022학년도는 더 많은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공공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대학'만 늘어날 게 뻔하다. 이제 지방 대학이 존립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학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국립대 통폐합을 비롯해 시대에 맞는 학과 개편, 대학별 특성화 방안 모색, 자체 구조조정 등 변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대학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이 정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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