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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해상경계 분쟁 패소에 남해 어업인들 망연자실
헌법재판소, 경남도·남해군 청구 권한쟁의심판 기각
기사입력: 2021/03/02 [15:16]
윤구 기자/뉴스1 윤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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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의회의 지난해 10월 20일 기자회견 모습/뉴스1



10년간 이어온 경남도와 전남도 해상경계 분쟁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해상경계 다툼은 경남과 전남 어민들의 멸치잡이 등 황금어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갈등으로 시작돼 그동안 양 지역이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다.

 

다툼의 발단은 지난 2011년 경남의 어선이 남해군 남쪽 해역에서 조업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촉발됐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 간 경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전남 구역에서 조업한 경남어선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남해군과 경남도는 종전의 국가지형도상의 해양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적용을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홍성군과 태안군 간 해상경계 판결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예로 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남지역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 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기도 했다. 탄원서는 조업구역을 상실한 경남 어업인들이 일궈 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남도와 남해군이 청구한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쟁송해역이 전남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쟁송해역의 관할권한이 경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남이 행사할 장래처분으로 경남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남해군과 지역 어업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던 남해군 관계자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해상경계 분쟁에서는 졌지만, 현재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의 일관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 중이며, 2차 용역 결과를 앞두고 있어 남해와 여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게 이유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경남 어업인들의 안정적 조업을 촉구해 온 대책위원회와 지역 수협 관계자, 남해군의회 의장도 연락 두절 상태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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