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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들어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업 추진방향·향후일정 보고
기사입력: 2021/04/08 [17:50]
김회경 기자 김회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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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용역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경남도는 두 차례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2월 26일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는 신종우 복지보건국장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지역 환경 분석, 진료권 설정 및 병상규모 추정,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설립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도민, 전문가 등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의료취약지인 서부경남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그간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돼왔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거점공공병원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2019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 시 전국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 9개소에 반영시킨 바 있다.

 

2020년 상반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실시해 2020년 7월 21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정책권고안’이 도지사에게 전달됐으며, 권고안에 따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12월 13일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후 올해 2월 15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월 18일과 25일 두 차례 회의 결과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 부지가 1순위로 결정됐고, 26일 최종 부지로 결정됐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 부지를 대상으로 설립 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쯤 결정되고,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되면 빠르면 202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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