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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위기의 검찰 개혁…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가?
기사입력: 2021/10/13 [11:54]
김회경 편집국장 김회경 편집국장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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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경 편집국장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의 화두와 정부 운영의 목표가 검찰 개혁이었다. 정권이 다 끝나가는 지금도 검찰 개혁을 주창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지?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국 장관을 주축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조국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후 임명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열심히 했다. 일각에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으며, 한마디로 고생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느끼기에 달라진 검찰의 모습이 분명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되기 전 검찰의 모습과 추미애 장관이 개혁한 이후의 검찰의 모습이 분명 달라져 있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최근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사건'과 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개혁된 검찰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과 속도로 두 사건을 신속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진영 논리가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국민들의 눈에 비친 검찰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주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았으니 수치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나 '검찰의 개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야당 측은 검찰에게 더 이상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민주당 측은 검찰과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특검을 할 필요 없다고 극구 반박한다. 청와대는 대선 중립을 선언한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연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해야 할 감사는 뒷전으로 하고 특검 주장과 반박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신한 모습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책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집단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런 형국을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가로막아 검찰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한다. 당연히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동안 검찰 개혁을 그렇게 목청 높여 외쳤으며, 개혁을 화두로 대대적인 인사를 했음에도 이런 모습으로밖에 국민들 눈에 비춰지지 않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이냐 반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필자도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 검찰 개혁에 앞서 검찰은 스스로 고발사주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깔끔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결과를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 요즘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하면 될까라는 주제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개혁 또는 개선은 기관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늘 필요한 수칙이다. 그러니 어떤 목표나 모습을 설정하기보다 평소 본질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외부 영향이나 방해세력보다 문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를 정하지 않은 채 정권 사수 또는 방패막이 목적으로 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검찰을 이전보다 더 정치색으로 덧입혔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검찰 스스로 반개혁적인 조직으로 추락한 꼴이 돼 버렸다.


남은 하나의 방법은 검찰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을 깔끔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국민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검찰에게 개혁을 주문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충분히 스스로 개혁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미세하지만 계속 개혁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스스로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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