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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농어촌 특성 감안해야 / 경남에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 낮아…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2021/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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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농어촌 특성 감안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예상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남은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위기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 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원 52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거구 1인당 평균 인구는 6만 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도입하면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는 9만 5837명, 하한인구는 3만 1945명이다. 이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리하거나 합쳐야 한다. 도내 4개 지역 도의원은 현재 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처지다.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에 광역선거구 축소위기 4개 군 자치단체장과 도의장 등 12명 도의원 등이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기 위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선거구에서 인구 편차를 둔 것은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최대한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현재 농촌상황을 고려치 않을 경우 농촌지역의 참정권은 결국 도시로 귀속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자치구나 시·군의 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을 두게 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역 대표성 상실로 도농 간 악순환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소외지역으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때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 등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경남에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 낮아…대책 시급하다 

 

경남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가 전국 최저 상태로 드러나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이 컷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경남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최하위다. 배치 비율은 겨우 4.8%다. 가장 높은 대구와 광주, 부산, 인천, 서울 등 30~20%의 배치 비율과 비교조차 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배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복지에 그만큼 관심을 덜 쏟았다는 것에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경남은 총 51명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배치 비율은 4.8%다. 전국의 13.0% 배치 비율에 크게 뒤떨어진다. 경남은 관련 예산도 저조했다. 경남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103개교로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1만 3702원, 17개 시·도 중 경기(5764원), 울산(1만 3660원)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등을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집단 따돌림, 가정 및 학교 내 폭력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상담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식아동 등 경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구호기관 및 행정기관에 연계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연결하며, 학업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보충학습 및 학업계획까지 세워주는 등 특화된 업무를 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없는지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 마음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수업 등 비대칭 교육과 학생 수 감소로 지원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지만 교육복지 수준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 교육복지사 배치율 높이기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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