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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이후 실태 점검 ‘0건’
기사입력: 2021/10/14 [14:50]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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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카메라 52% 외부 접속 기능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돼

강민국 의원 “면피성 수칙만 제정하고 실태조사 않는 것은 문제”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을)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열화상카메라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수칙’ 발표 이후, 수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현장방문을 실시, 27개소 중 4곳에서 영상 저장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적외선 촬영방식’은 27개소 중 9곳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얼굴을 촬영해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 중 약 15%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얼굴을 저장, 외부로 유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열화상 카메라 이용실태 종합점검’을 합동 실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긴급 약식 점검’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열화상 카메라 주요 3개 제품 중 66%에 달하는 2개 제품이 불필요한 통신 시도 및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등 보안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실시한 ‘열화상카메라 기기 기능 현황’ 결과에 따르면 파기 기능이 있는 35개의 제품 중에서 5개의 해외 제조 모델은 운영자가 수동으로 파기해야만 저장 내용이 삭제됐으며, 21개 제품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망에 접속 가능했다.

 

열화상카메라에 얼굴이 촬영·저장돼 개인정보가 유출 될 경우 침해 정도가 매우 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코로나19와 관련돼 접수된 총 9건의 민원 중(개인정보분쟁조정 7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건)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열화상카메라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영상 체온 측정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위원회의 태만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열화상카메라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관리·전송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얼굴영상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칙 제정 이후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수칙 계획 역시 점검 대상을 ‘이용자가 많은 공공·민간시설 10여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개인의 얼굴이 촬영·저장되고 심지어 해외로 유출 될 우려가 있음에도 ‘면피식 수칙’만 제정하고 아무런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개보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제정된 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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