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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연금으로 노인이 행복한 나라
기사입력: 2021/10/18 [12:57]
강일성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강일성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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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성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20.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고령인구는 853만 7000명으로 이미 전체 16.5%에 달했다. 2025년 20%대 진입에 이어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의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발맞춰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다.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기초연금액도 올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됐다. 자식들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생활비를 국가에서 잊지 않고 지급해 드리니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좋은 든든한 것은 없을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직접 신청기관에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또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신청을 하고 싶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로'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우리 공단에서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주불명등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가정불화, 채무 문제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복지제도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자들로 복지혜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을 찾아 기초연금과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 수급자 또는 지급정지자 등이다. 단,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선, 안내문 송부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신청 유도를 위해 대상자가 직접 정한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 '신분 미노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녀들은 자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나라에서는 꼬박꼬박 기초연금을 드리며 지난 시절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한다.


2021년 8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진주시 4만 2378명, 산청군 1만 557명, 하동군 1만 3103명, 경남 44만 28명, 전국은 586만 8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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