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해설 > 사 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론/해설
사 설
<사설> 내년 치를 ‘지방선거구 획정’ 또 늦어진다 /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사업…성과를 기대한다
기사입력: 2021/11/28 [12:38]
뉴스경남 뉴스경남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내년 치를 ‘지방선거구 획정’ 또 늦어진다

 

내년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다. 29일 기준으로 다음달 1일까지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또 '지각 획정'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선거 2~3개월 전에 결정됨으로써 유권자는 누가 출마했는지를 모를 정도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재현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국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구성돼 지난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획정위에서 내년 치러질 시·군의원 선거를 위해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의원정수, 선거구 구역을 정하는 기본 역할을 한다.


중앙 정개특위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이 다듬어져 도의회로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런 배경에는 오랜 기간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 일방적인 지방의회 지배라는 점이 깔려 있다. 도의회에 포진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8년에도 두 거대 정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거구 획정을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 유리한 4인 선거구를 쪼개서 2인 선거구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분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선 기형적인 의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 기초의원은 특정 정치집단의 권력 창출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선출돼 지역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그 첫걸음은 농어촌지역을 배려하는 선거구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사업…성과를 기대한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2021년 우수협업 과제 평가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도정혁신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된 평가로 접수된 협업과제 21건을 대상으로 도민투표, 협업·협치지원단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지난 5월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도 교통정책과-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시설조성, 지도·단속, 교육·홍보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경남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강화를 1호 사업으로 잡은 데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2875건 발생했다. 이 중 약 96%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2765건)에서 일어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10건, 하교시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가 다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경남도-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도내 전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029곳에 대해 지난해 9월 착수한 현장·실태조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으나 후속으로 개선작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시·군별 교통안전협의체 자문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안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 모두가 주민밀착형 정책이다. 자치경찰 예산이 국가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재정 규모가 작은 시·도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장점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의 1호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민들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스경남 뉴스경남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