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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 선거와 공약대결…다시 생각해봅시다
기사입력: 2022/01/16 [13:02]
김회경 편집국장 김회경 편집국장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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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경 편집국장 

대선이 거의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에 대한 개성과 도덕성을 넘어 가족과 주변인의 신상까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원수를 뽑는 일인 만큼 이 정도의 신상털기는 감수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증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난 사안까지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면서 불필요해 보이는 논쟁까지 불러 안타까움도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요즘 들어 후보들 간에 공약대결에 불붙은 듯해서 걱정이 앞선다. 지나친 공약에 대한 불안감도 느껴진다.


대통령제가 맨 처음 정착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President'라고 부른다. 초·중·고교 교장과 대학총장에게도 이런 단어를 지칭으로 사용한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직위의 특징은 조직을 협의체로 이끌어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President 혼자의 생각으로 독자적으로 조직을 이끌거나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경계 또는 제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제의 발생지인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President 라고 불렀을까? 영어단어 president의 동사형은 preside다. 영어사전 맨 먼저 나오는 뜻은 '사회를 보다'로 표기된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분명 대통령에게 사회를 잘 진행해서 구성원들의 여망을 잘 수렴해 원만하게 국가를 이끌어 가라는 취지에서 붙였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이런 정신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본질적인 요구라고 보여진다. 국민들이 내거는 이런저런 불만과 의견을 잘 추슬러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다듬으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런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미루어 본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어떤, 어느 정도의 공약을 요구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필자의 의견을 먼저 밝히면 대통령 후보는 전략적 차원의 공약을 내걸 수 있으나 전술적 차원의 공약을 요구해서도 안 되며 내걸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통치 이념이나 철학, 국가운영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틀은 공약으로 내걸 수 있지만 세밀한 예산분석이나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나아가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세세한 공약은 내걸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공약들은 성별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공약들이 많다.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악성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 이미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조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약속이 아니라 국민 사이에 성별, 계층별 갈등과 곤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재정수반이 필수적인 세세한 공약들을 너무 쉽게 내뱉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지켜질 공약이 아니라 빈 껍데기 공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달라져야 한다. 공약경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과연 정직하게 국가경영을 책임질 총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전 포인트를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언변이 뛰어나야만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다. 눌변일지라도 그 후보의 발언이나 통치철학이 과연 미래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어떤 긍정적,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 국민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후보들은 표를 더 얻어 당선되기 위해 먼저 대통령직의 본질에 부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부터 당장 국민들이 공약경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자기의 공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는 본질적 책무가 있다. 그런 만큼 정도를 벗어나거나 너무 세세한 공약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필요 없는 선거 행동이다. 다만 다소 세세하더라도 통치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공약들은 또 필요해 보인다. 자신이 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불거지는 다양한 논점이나 갈등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전직 대통령에게서 많아 봐 온 경험이 있다. 4대강 사업과 원자력발전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생각된다.


무엇이 더 옳은 통치행위였는지는 시간이 더 흐른 뒤라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당장 논란을 많이 부르는 정책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감퇴시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국민과 대통령 후보들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캠프 측 사람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의 본질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은 통합과 승리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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