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다양한 정치세력 진출 기회 만들어야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 경남에는 모두 668명이 등록해 평균 1.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년 전 2.38대 1에 비해 크게 낮다.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는 공천자를 배출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정치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면도 있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경남의 여권(국민의힘) 텃밭에서 야권 후보는 당 공천자와의 대결을 기피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폭을 줄여 결국 민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지방선거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대선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 우려되는 점이 많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통해 민의를 반영해야 할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주의 편중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의 소속 정당을 보면 도내 선거구에서는 22명이 나왔다. 그중 72.7%인 1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도의원 선거에서 5명, 시·군의원 선거에서 8명,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에서 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유권자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중앙정치 프레임에 이끌린 지방선거가 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닌 여야 정쟁 프레임에 의해 대선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게 된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 결국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지역 유권자들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거 이후 국회는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실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만큼 야당과의 경쟁보다는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이다. 물론 진보정당들의 분발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 의회의 특정정당 싹쓸이 사태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도 필요해 보인다. 선거구에 따라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게 되는 만큼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면면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사고 다발 전동킥보드…안전확보 시급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 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됐지만,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12월까지 경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은 647건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남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총 5227대다. 경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에는 53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함께 타기도 하고, 안전모를 안 쓰는 경우도 흔하게 목격된다. 일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킥보드에 직접 안전모까지 달아놨지만 사용하지 않아 사고발생이 잦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전 7만 3000여 건을 적발했다. 하루 300건 이상 적발한 셈이다.

전동킥보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신체가 그대로 충격에 노출되므로 매우 위험한 이동 수단이다. 지난 12일 새벽에 서울에서 20대 두 남성이 전동킥보드 하나에 동승해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건너려다 달려오던 SUV 차량 옆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맹점이 있다.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보행자나 승용차 운전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전동킥보드는 도로 표면이 균일하지 않으면 위험천만하다. 베테랑 운전사도 휘청댄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로 이용을 제한하지만 돌발 장애물에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야간 점등 등이 이용 안전 수칙이다. 그러나 자주 무시된다. 자전거도로가 부족해 차선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국내 탑승 환경에선 안전모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태료 부과도 낮은 수준이고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후속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실효성이 없다면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킥보드 업체에 대한 규제 등 현실적인 법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