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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6·1 경남 지방선거, 과열 넘어 혼탁 양상
기사입력: 2022/05/17 [16:4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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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비방, 관권선거 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는 경남도선관위 홈페이지 캡쳐화면   


경남도선관위 “16일 기준 공무원 선거개입 등 전체 79건 위반행위”

‘기부행위’ 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쇄물·시설물 관련 순 적발

“피조사자 선정방법 위반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일 여 남은 시점에서 경남도선관위에서 밝힌 위반행위 조치사항이 무려 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열·혼탁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근저에는 당선이 곧 면죄부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선관위가 밝힌 5월 16일 기준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 조치사항은 조치 사항별로 고발 2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6건 등으로 전체 79건이다. 이 중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건 등 모두 5건이며, 기부행위로 적발된 사례의 경우 고발 11건, 경고 12건 등 23건에 이른다.

 

또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13건이 적발되고 경고를 받았으나 인쇄물과 관련해서는 고발 1건과 경고 17건으로 나타났다. 

 

집회·모임 이용은 2건으로 1건은 고발, 다른 1건은 경고를 받았고,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고발 2건, 경고 2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4건 등 9건에 이르며, 기타 사례 5건 중 1건은 고발조치됐다.

 

특히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을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4월 하순경 총 4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 여개의 자체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고,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4월 초순경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보유 중이던 6만 6000여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했고, 여심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자료는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일각에서는 “경남도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례의 채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다”며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거나, 또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선과 다른 지방선거의 특성상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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