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학대피해아동 가정 회복을 지원키 위해 경남형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동행을 위한 약속’을 자체 개발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피해 아동의 의료적 회복지원
위기아동의 전문적 가정보호 확대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학대 피해 아동 전문적 보호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대

종전에 가정내 사소한 문제로만 취급됐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학대 수법도 더 잔혹해지고 있어서 사회적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이 늘어나면 그 만큼 사회는 병들게 된다. 학대를 당한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소년기와 성인이 돼서도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피해 아동의 회복지원이 중요한 이유다. 경남도가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함께 피해아동 회복지원에 적극 나선 이유다. 경남도의 아동학대 피해지원 사업 구상을 취재 정리한다. <편집자 주>

▲ ‘동행을 위한 약속’ 책

경남도가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지원을 위해 나섰다. 경남의 아동학대 사례는 1882건(2021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한 가정 내 학대 비중이 높고, 재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원가정 보호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는 2018년 1118건에서 2019년 1300건, 2020년 1443건, 2021년 잠정 1882건으로 집계된다. 근래 수년 들어 증가 속도가 만만치 않다. 경남도는 증가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의료적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동행을 위한 약속’이라는 경남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재학대, 중복학대 등 아동학대 위험도가 심각해 종합적·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대상 가정(40가정)을 방문해 상담, 심리검사, 치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가정회복 프로그램으로 가정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후유증 및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 등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3년 이후에는 도내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 경남도의 학대피해 아동예방 위한 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 진행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운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조사·결정, 피해 아동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남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이사장 하충식)을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심리적 치료지원 및 중대사례 판단·치료·자문 제공,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6개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4시간 아동학대 응급 콜을 운영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적 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 전문적 보호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대

경남도는 학대로 인한 위기아동에 대한 전문가정보호 사업을 10가구에서 25가구로 확대한다.
위기아동에 대한 전문가정 보호사업은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보호대상 아동 중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에 대해 전문가정 보호사업을 추진했다.
*특별한 돌봄 필요 아동:학대피해·2세이하·장애·경계선지능 아동

▲ 양산시가 지난달 18일 제6회 ‘양산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과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3년까지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사례관리 전문인력도 93명에서 12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대피해 사례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대응에 따른 트라우마 등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아동학대 공공화 체계에 맞춰 대응체계와 보호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안전체계와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행정지원과 함께 적절한 처벌 수위 유지 등 모든 사람이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옛말에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들어야 한다는 말이 새삼 귓전을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