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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 창원광역시 승격 ' 대정부 건의
차형보 의원 발의 "승격 추진은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 2012/11/27 [09:53]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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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자치권 확립과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자치재정권의 한계 극복 및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26일 제 24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차형보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시의원이 동의해 대통령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보낸 건의문은 ▲ 통합으로 인한 재정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최소한 800억 원 이상 감소 예상 ▲ 특별교부세가 2010년 대비 116억 감소한 반면 자율통합지원금으로 광특보조금 73억 원을 매년 10년간 지원받는 것이 재정인센티브의 전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의사 결정의 지연  ▲창원시 인구 110만 3000명을 감안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46명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창원시장에게 지역단체, 학계, 언론, 상공회의소 등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창원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창원광역시 승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회의원에게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안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국회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대표 발의한 차형보 의원은 " 창원시의 인구규모는 110만의 광역시급 자치단체인데도 행정체제는 경상남도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조직, 인사, 재정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면서 "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조기에 시민통합을 이루고, 각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현안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통합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위상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므로 광역시로의 승격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병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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