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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건축안전관리 강화 선도한다
기사입력: 2022/07/25 [18:24]
김회경 기자 김회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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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15개 시·군에 구조안전 기술지원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전문적 기술지원 체계 마련
지역건축안전센터 통합운영 ‘행정수요 파악’…기술검토 범위 확대
도내 자치단체에 재난대응 전담 과 단위 신설…체계적인 대응 채비

 

지난해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구조물 붕괴를 비롯해 철거과정에서 붕과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나름 시공과정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초보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해체 붕괴와 대형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축물 붕괴 등의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가 예방 위주의 대책에 나섰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안전 확보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작은 도시에서는 권고사항이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행히 경남에서는 근래 대형 건축물 붕괴나 참사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 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예방 위주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의 대책을 취재 정리한다. <편집자 주>

 

▲ 노후굴뚝    

 

■경남도는 지난해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도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권고사항이어서 도내 15개 시·군에는 미설치 상태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축안전 강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장기방치건축물   

 

■지난 5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시군의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구축되면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가 마련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6월 중으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중소규모 민간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기술검토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검토 범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점검   

 

■한편 경남도는 도·시군·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도내 주택건설현장 42개소, 노후굴뚝 407개소, 해빙기 대비 건축물 35개소,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해발생은 건축물 시공과 해체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체에만 긴장감을 더하는 건 아니다. 자치단체 업무 처리 중에 중대사고가 나면 경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선 6기 들어 경남도내 시·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재해예방 업무를 관장할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자치단체에 대응 부서 신설이 개인 기업에까지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 예고를 미리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을 책무로 부과했으며, 그 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장마가 끝날 무렵이지만 해마다 그래왔듯이 늦여름과 초가을 집중호우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회시스템이 그렇듯이 중대재해 예방도 함께 대응할 때 줄이거나 제로화 시킬 수 있다. 당장 올여름 모두가 안전한 여름 나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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