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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헌법을 무시한 역대 대통령 역사적 평가를 보며…
기사입력: 2022/08/07 [12:32]
권영수 전 마산운수(주) 관리상무·경남 참사랑봉사회 회 권영수 전 마산운수(주) 관리상무·경남 참사랑봉사회 회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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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수 전 마산운수(주) 관리상무·경남 참사랑봉사회 회장

지난 7월 17일은 제헌절 74주년이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선거를 치러 그중 선출된 7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새 나라를 건설하고 민주공화국의 법치국가임을 전 세계에 공포해 왔다.


어릴 적 많이 불려왔던 제헌절이란 노래 가사를 적어본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의 억만년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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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의 의미를 두고 보면 하늘(天)은 억만년 전부터 비구름과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천지인(天地人)이 하나로 통일이 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에 오셔서 3000만 국민의 언약을 지킬 것으로 예언해 왔던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서 13명이 탄생한 전·현직 대통령(권한대행 1명)의 이름과 역사적인 평가와 심판을 받은 내용 등을 적어본다.


이승만 초대(1~3) 대통령(1875년~1965년 7월 19일 서거)은 재임기간(1948년 7월~1960년 4월)인 12년간 재임 중 독재 정치와 마산 3·15의거와 부정선거, 4·19혁명으로 하야를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했다.


윤보선(4대) 대통령(1897년~1990년 7월 18일)은 재임기간 (1960년 8월~1962년 3월) 1년 7월 기간 재임중 박정희 소장에게 강제 퇴임 당했다.


박정희(5~9대) 대통령(1917년~1979년 10월 26일 서거)은 재임기간 (1963년 12월~1979년 10월) 17년 6개월간 독재 정치와 부·마 사태 계엄령 선포 후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정부장의 총격으로 서거했다.


최규하(10대) 대통령(1919년~2006년 10월 서거)은 국무총리 재임중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대행기간 (1979년 12월~1980년 8월)인 8개월 재임중 전두환 소장 (보안사령관)의 군부로 강제 퇴임 당했다.


전두환(11~12대) 대통령(1931년~2021년 11월 23일 별세)은 재임기간(1980년 9월~1988년 2월 24일)인 7년 5개월 중 12·12 군사반란 사태와 광주학살사건 주범으로 구속 수감 등 역사적 심판받았다.


노태우(13대) 대통령(1932년~2021년 10월 26일 별세)은  재임기간 5년 (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24일) 중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 사태와 광주학살 주범 2인자로 구속·수감 등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김영삼(14대) 대통령(1928년~2015년 11월 22일 서거)은 재임기간 5년(1993년 2월 25일~1998년 2월 24일) 중 민주화의 거목으로 민주화시대 정권을 창출했다.


김대중(15대) 대통령(1924년~2009년 8월 18일 서거)은 재임기간 5년(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5일) 중 민주화의 거목 남·북 평화협정 등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무현(16대) 대통령(1946년~2009년 5월 23일)은 재임기간 5년(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까지로 퇴임 후 이명박 정부의 강압수사(추정)로 진영 고향으로 내려와 투신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


이명박(17대) 대통령(1941년생)은 재임기간 5년 (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까지로, 이명박은 퇴임 후 다스 자금횡령, 삼성 뇌물 등으로 17년 형을 받고 재수감 중 2022년 6월 29일 형 집행 정지 3개월(8·15 특별사면 예정)


박근혜(18대) 대통령(1952년생)은 재임기간 3년 10개월 (2013년 2월 25일~2016년 12월 8일)까지로 국정농단 등 탄핵으로 중도퇴임 하야, 구속수감 중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문재인(19대) 대통령(1953년생)은 재임기간(2017년 5월 11일~2022년 5월 10일)까지 였다.


윤석열(20대) 대통령 2022년 5월 11일~현 재임 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대 전·현직 (권한대행 포함) 13명의 대통령이 탄생됐다. 그분들 가운데 헌법을 무시해 역사적 심판을 받는 등 불행한 대통령도 많이 있다.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의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질서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근본법(根本法)으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아무리 천하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 헌법이 제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이 글을 보낸다. 역대 몇몇 전직 대통령처럼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헌법을 지켜나가야 한다. 공약대로 독선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새 정권이 출범 한 달도 되기 전에 독선과 검찰공화국, 검찰 사단으로 정치 보복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정치보복은 결국 또 다른 인과응보(因果應報)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헌법을 수호하며 눈과 귀를 크게 열어 민심(民心)을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것을 임기 동안 가슴 깊이 새겨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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