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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서부경남은 반대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정부가 잘 대처해야
기사입력: 2022/08/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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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서부경남은 반대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이 관심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급박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이 모두 잠시 진행을 멈추자고 제안해 모든 일정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나고 있지만 재추진에 대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취임한 울산시장과 경남지사는 재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부울경이 현재의 구상대로 추진될 경우 울산의 경제권이 부산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의 소외와 낙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으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부경남 주민으로서는 박 지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당초 부울경 구상에서 서부경남은 철저히 제외됐었다. 그대로 추진될 경우 서부경남은 더 낙후되고 산업화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다.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권 주민들은 이점을 부각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원천 반대해왔었다.


민선7기 경남도는 서부권 주민을 달래기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항공우주산업 발전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남부내륙 KTX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결정돼 있던 것이며, 항공우주산업은 경남도가 나서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안에 항공우주청 설립이 들어갈 정도로 사천과 진주권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돼 있었던 사업들이다. 민선7기 끝무렵 경남도의 서부권 주민 달래기에 대해 서부권 주민들은 눈속임에 불과하며, 서부권 주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었다. 급기야 진주권 도의원들이 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전면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의회차원에서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후로 모든 일정을 늦춰줄 것을 제안했다. 지금 서부권 주민들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박완수 경남지사의 의중에 집중하고 있다. 박 지사는 책임있는 대안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선거 과정에 서부권 낙후 극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완수 지사의 정책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정부가 잘 대처해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정을 공식화했다. 일본의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4월이다. 방류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방류는 기정사실화 됐다. 우리 정부는 단호한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을 세웠던 전 정부와는 달리 관계 개선 분위기에 매몰될 것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실행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쪽은 경남이다. 정부도 후쿠시마 해양방출 계획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열고 감시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을 현재 45곳에서 52곳으로 7곳 늘리고, 또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운영하는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현재 34곳에서 40곳으로 6곳 늘리기로 했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 대상 어종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에 대비해 감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정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출하단계에서 방사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분석 장비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나아가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도는 17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부·울·경은 물론 전남·제주 등 5개 시·도 공동대응책도 마련했다.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해 방사능 감시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장비와 인력도 보강하고 대상 수산물도 100여 종으로 늘리고, 검사건수도 연간 300건으로 두 배 늘렸다. 이러한 준비는 일찍 완벽할수록 좋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의 해양방류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 결정된 일이지만 국제기구가 연대할 경우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 시켜 가는 전제로 후쿠시마 해양 방류 문제를 면전에 부각시켜야 한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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