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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재확산 현실화…휴가 후유증 빨리 극복하자 /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증가…건실한 경영 유도해야
기사입력: 2022/08/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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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현실화…휴가 후유증 빨리 극복하자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됐으며, 확진자 수도 10만 명 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하지만 이전에 여러 차례 겪었던 재유행기 때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 더블링 증가 현상을 보였던 것이 10만 명 대에 오래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재유행기는 종전보다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란 낙관적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여름철 휴가기였던 데다 이번주까지도 길게 휴가가 이어지고 이 기간 동안 아무래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지키기가 다소 느슨해진 점을 감안하면 현재 추세보다 확진자 증가가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규모가 10만 명이니, 30만 명이니 하는 전망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재유행기가 시작된 이상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여름휴가도 마무리돼 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휴가지에서 돌아올 때 혹여 감염과 전파 요인을 안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가 자신의 보건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하루 확진자 규모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재유행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대처방안과 당국과 조직의 대응 방안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어렵게 되살려 가는 영세자영업자들도 날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이번 재유행이 제발 큰 규모로 확대되지 않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역병은 어느 누구가 조심하고 노력한다고 극복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름 끝자락 일상회복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 확진자 규모를 가능한 줄이고 정점 시기를 앞당겨서 이번 재유행도 빠르게 종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증환자 발생을 줄이고,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노인층의 희생도 줄일 수 있다. 합심하면 그 파고도 좀 덜 힘들이고 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은 힘을 조금만 더 모으고 방역당국과 함께 3년째 끌어오고 있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하도록 해보자.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증가…건실한 경영 유도해야

 

지난해 지방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하락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국가 공기업 부채 규모가 늘고 악성부채가 늘어난다는 통계에 이어 지방공기업마저도 부채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9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410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56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4조 4000억 원 대비 3.6% 증가했다. 행안부는 투자와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차입 (공사채 발행과 주택도시기금) 등의 결과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33.8%로 전년 34.9%에 비해 1.1%p 낮아졌다. 부채규모가 커졌지만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 자본의 증가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발사업 토지 취득, 상하수도 시설투자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 자산 규모는 23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210조 원 대비 무려 6.5%인 13조 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지방공기업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공기업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올린다. 대표적으로 LH 사태 발발 후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규모가 늘었다는 표면적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일단 해당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앞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부르짖고 있다. 경비 절감과 인력조정 등 대대적인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곧 정책이 실행되면 국가 공기업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직감이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많으며, 뉴스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감지한 내용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만큼 지방공기업도 비록 부채 규모가 건실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혹여 국가 공기업과 중복되는 기구는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 식구 자리 챙기기를 위해 사업규모를 늘리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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